3. 민족의 도약대(跳躍臺)와 UN중재

 우리 민족이 운명의 전화기를 맞이하여 불운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행운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평화 권과 UN이다. 예를 들어 물과 불이 직접 상대하면 상극이다. 그러나 중간에 흙(土)이 매개되면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진다. 흙이 물을 흡수하고 불인 태양의 열을 받아 만물을 자라게 하므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평화 통일에 의한 평화 권과 UN의 중재 기구가 바로 흙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과 그 섭리에 의해 한민족을 새롭게 탄생시켜 세계 중심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도약대(跳躍臺)를 마련하게 된다.

4. 민족 도약의 틀과 직접 민주정치

 가. 정치권력과 인류역사

 유문사 이래(有文史 以來) 6천여 년 간 인류역사를 피로 물들이고 사람을 괴롭혀왔고 살상해 온 것은 똑같은 사람이 해온 짓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치권력을 장악(掌握)했던 야수(野獸)와 같은 폭력배(暴力輩)들이다. 인류 역사가 성인 문화권으로 진입하면서 정치권력의 폭군배들이 정리되고 정치권력행사가 인류생활의 축제로 바꾸어질 때가 오고 있다.

 그 첫 관문(關門)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정치문화의 완성이다.

 나. 정치문화 발전사와 직접 민주정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을 청산할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대로 물질의 상품 경쟁(賞品 競爭)과 정당권력의 파당정치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사회는 부정과 부패와 정치권력싸움으로 자멸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에드거 모랭과 앨빈 토플러가 자본주의가 아닌 21세기형(世紀型) 새로운 민주주의의 창출(創出)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부 집단인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이 퇴색했다. 북의 소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일당독재(一黨獨裁) 왕조(王朝)로 바뀌어져 세습까지 되었고 남의 민주공화국도 선거는 사당(私黨) 당수가 하고 투표만 국민이 하고 있는 당수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됐다. 21世紀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 시민주의가 부활(復活)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세계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세계정치사는 성인덕치(聖人德治), 군주전제(君主專制), 폭군독재(暴君獨裁), 무단군국(武斷軍國), 당수간접정당(黨首間接政堂), 직접민주자치(直接民主自治) 등의 순으로 정치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당수독재와 정당정치가 혼재해서 다음 단계인 직접 민주정치로 발전하려는 과도기(過渡期)에 놓여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진정한 민주정치(직접민주주의)가 발생하는 관문이 될 것이다.

 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파당정치 근절

 지구상에는 180여 개국이 있다. 영토와 인종, 역사와 문화, 언어와 전통(傳統) 풍속(風俗)과 습관이 각각 다르다. 국가단위에서도 공동생활의 양식구조(樣式構造)인 정치체제가 일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사회적 생활의 지상규범(至上規範)으로 온 인류가 민주정치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가 광활(廣闊)한 영토를 소유한 강대국 틈바귀에 끼어 있을 때의 정치체제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소련은 북한의 180배에 국민소득 10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104배가 되고 국민소득 10배 이상 「해방 당시」)

① 쪽배에서 어찌 항공모함같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중국, 소련에 비하면 항공모함 옆에 붙어 있는 쪽배에 불과하다. 항공모함에서는 비행기도 뜨고 축구도 한다. 쪽배나 어선과 같이 작은 배에서 어찌 그 흉내를 낼 수 있는가. 항공모함에서는 난투극을 벌려도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 쪽배에서 난동을 부리면 배가 뒤집어진다. 우리는 그간 정치권력싸움으로 배가 뒤집히는 망국의 한(恨)을 겪어왔다.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국민은 자기 주제부터 파악하고 자신에게 걸 맞는 정치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싸움으로 배를 뒤집고 다 같이 물에 침몰하는 가공할 행위를 해왔다. 한민족은 통일건국을 계기로 당을 매개로 한 여하한 정치도 용납(容納)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온 파당정치 당족(黨族)의 폐해(弊害)요소(要素)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입장에 직면했다.('통일 통일 통일 1998' 정당조항 비판 145쪽)

② 한민족의 생존권(生存權)과 파당정치 근절

18세기 계몽사상(啓蒙思想)의 대표자 루소(1712~1778)는 당파란 부분적 단체가 만들어지면 이들 각 단체의 의사는 그 단원으로서는 일반 의사가 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개인 의사일 뿐이라고 했다. 이 경우 인간의 수화 동일한 선거와 투표자수는 없어지고 당의 수와 같은 투표자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당의 의사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볼링 브룩(1678~1751)은 그의 정당론에서 만약 정당정치에 권력이 주어지면 결국은 부패하게 된다고 했다.

 제임스 매디슨(1751~1836)은 대립하는 정당의 투쟁으로 공익이 무시될 수 있고 이기적이며 강압적인 다수당의 우세한 힘에 의한 당리당략적(黨利黨略的) 결정은 민주적 대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1732~1792)은 그의 고별(告別)연설(演說)에서 정당의 해악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披瀝)하고 있다. 당파심은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당파심은 민주정치에서 최악의 적이다. 정권쟁탈이라는 가공할 투쟁과 전제정치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당수는 개인의 절대 권력을 구축하고 수령이 되어 권한을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이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당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오래전에 이미 경고한 바대로 오늘날 후진국의 소위 정당들의 행패(行悖)가 하나도 예언한 범주(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은 일당 왕조정치로 타락했고 남의 여야당정치도 선거는 당수가 하고 투표만 국민이 하는 당수권위주의정치로 타락했다.('통일 통일 통일 1998) 128~180쪽 요 참조)

 민주정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직접 하는 정치다.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당수가 공천으로 국민의 주권을 횡령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치자(治者)도 되고 피치자(被治者)도 되는 자동성(自動性)의 원리대로 국민이 직접 하는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정당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마치 살림을 머슴에게 맡기고 의지해왔기 때문에 내 살림을 내가 어떻게 직접 하느냐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정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헌법 제 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당은 당내 민주화조차도 안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4500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대표자 추천의사)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은 엄격히 따져 사당(私黨)일 뿐 정당일 수 없다.

 헌정 50년사에서 수없이 명멸(明滅)한 정당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 성을 글과 말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다. 이제부터는 정당에 맡겨온 정치적 의사형성의 민주적 조직체를 국민이 직접 상향식으로 조직하고 민주기구를 통해 헌법 제 1조 2항에 부여한 정치적 의사를 실천해야 정치적 폐해를 완전히 불식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라. 국민주권 직접 민주정치(國民主權 直接民主政治)와 적선가치평가제도(積善價値評價制度)

 통일학회는 세계역사와 한반도의 변화를 투시해왔다. 경세사관(經世史觀)에 입각한 미래세계와 한국의 사명에서 공산주의의 종말, 김일성 사망, 다음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통일의 시기와 통일의 방법 등에 부합(符合)되는 통일이론을 연구해왔다.

 저서로서 『미래세계와 한국의 사명』(1976~1980), 『적선가치평가론(積善價値評價論)』(1982), 『平和統一敎書』(1989), 『통일 통일 통일 1998』(1994.10.30 발행) 등이 있다.

 서구물질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는 물질의 공유(共有)와 물질을 관리하는 계급에 가치관을 부여했고 자본주의는 물질의 사유(私有)와 물질축적(物質蓄積)에 가치관을 부여(賦與)해온 냉전시대에서 인간이 물질가치에 종속되어 그 노예로 전락(轉落),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인간가치를 상실(喪失)하게 되면 후속대책으로 동양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즉 인간을 물질의 가치로부터 인간가치로 회복할 수 있는 정치사회규범의 척도인 적선가치 평가 론을 준비해놓았다. 적선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한 국민주권직접민주정치의 원리와 시행세칙을 이미 『평화통일교서』와 『통일 통일 통일 1998』에 다 밝혀 놓았다. 적선가치 평가 론은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념(弘益人間理念)을 계승한 이론이며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사상을 제도(制度)로 도입(導入)한 이론이다. 인간의 본성에 선악(善惡)이 공존(共存)한다. 선(善)을 가치(價値)로 채택(採擇)하면 서로 더불어 사는 홍익인간세계가 이루어진다. 인간세계는 진리(眞理)가 과학화(科學化)되어야 최고 문명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화세계의 의미는 정치문화가 과학화되어 추호(秋毫)도 거짓이 없고 또한 속일 수 없는 정치제도로써(직접민주정치)인류의 평화와 복지세계(福祉世界)를 항구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마. 한반도 통일과 정당정치의 종지부(終止符)  

 한반도는 평화적 통일을 계기(契機)로 정당정치의 종식을 고하고 최초로 직접민주정치를 선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으로 인해 분단된 민족이 어찌 통일을 하면서 또다시 당을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반도와 당은 영원히 결별(訣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국제 정치문화사에 일대 전환점이 되고 있다. 즉 간접 정당정치에서 직접 민주정치로 한 단계 발전하는 정치문화 발전의 자연스러운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만약 정당을 앞세운 남북총선과 대선(大選)을 치른다고 가상(假想)해 보자. 북의 노동당 간판이 서울에 걸릴 것이며 남의 신한국당 간판을 평양에 걸고 선거운동을 치렀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는 고사하고 또다시 투쟁과 분열(分裂)로 피투성이가 도어 돌이킬 수 없는 망국(亡國)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정당을 앞세우고 통일하겠다고 고집하겠는가!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던 민족이 파멸을 자초(自招)하는 무모(無謀)한 짓을 어찌 또다시 범(犯)할 수 있겠는가? 북에는 사상으로 조직화된 300만 노동당원이 간판만 바꾸어 달고 선거전에 뛰어들게 될 때 남쪽이 비록 경제적으로 우세(優勢)하다고 해서 노동당을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정당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당 천하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통일정치에서 절대 정당 제도를 도입(導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 통일의 주도와 한국의 정치개혁

 통일건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미래를 투시(透視)하면서 한국이 먼저 정치체제를 통일정치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통일정치체제는 곧 당을 초월(超越)한 직접 민주정치체제임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부득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초당직민(超黨直民)의 정치체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의 정치권이 위대한 통일건국의 거시적(巨視的)인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한다. 거대한 통일 대국의 경영을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적(大我的) 견지(見地)에서 과감히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설계와 시공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① 15대 대선(大選)과 통일 정치체제의 채택

 한반도 정치(政治)현황(現況)을 거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파산과 구걸(求乞)행각에 나섰고 남은 총체적 부패와 타락으로 경제마저 추락하는 민족 전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냉전 분단의 궁극적 한계와 말기(末期)현상(現象)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따라서 통일 지향적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示唆)해주고 있는 역사적 교시(敎示)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5, 6공 대통령이 부정으로 나란히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일은 근대 국제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는 곧 냉전 반세기의 비정(秕政)을 청산하기 시작한 증거이며 청산방법과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준 셈이다. 이 나라 부정부패는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근본 원천인 정당체제에 잇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중심제 또는 내각 책임제 등 권력 행사의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인 공무원 서열 제 1번이 여당 당수직을 겸임하고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정당 운영과 선거자금으로 남용하면서 어찌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모두 망국의 한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15대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총선 또는 대선 때마다 지역(地域)할거(割據)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타성(惰性)을 되풀이 해왔고 선거는 사실상 당수가 돈거래 공천으로 대행하고 투표만 국민이 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보루(堡壘)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모두 당수의 국회와 국회의원으로 전락(轉落)했다. 그리고 당수 간에 정권싸움과 힘겨루기로 정치의 실종과 파행(跛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증오(憎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선의 방향도 전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뿐이다. 어디를 가나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인물 또는 당수 등을 앞세운 인치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현장이다. 15대 대선은 인치시대(人治時代)의 종말이요 법치시대(法治時代)를 개막하는 국민적 합의가 가시화(可視化)될 것이다. 이것이 곧 민심이자 천심의 소재임을 정치권은 간파(看破)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극히 정직하고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민주정치의 틀을 짜야 한다.

 15대 대선의 현 시점이 냉전청산과 통일시대로 이행(移行)하는 교차점이자 전환기(轉換期)이다. 15대 대통령은 통일정치체제인 새 틀, 새 판에서 선택되어야 통일을 하루 속히 앞당기고 통일을 주도(主導)할 수 있다.

② 새 틀 새 판을 짜야 민족 백년대계를 성취한다.

 오늘의 여야 정치권은 한반도의 통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자성(自省)과 충절(忠節)의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이 5,6공 대통령과 연계된 부정, 14대 대선자금, 한보의 천문학적 부정 등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아놓고 오로지 대권경쟁만을 향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역사를 역행(逆行)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당수와 손잡고 하향식 공천을 근절하고 국민의 상향식 직접 민주정치의 새 틀,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민이 직접 민주정치의 새 틀과 새 판을 짜게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 주권 직접민주정치가 아니면 한민족의 통일, 한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전문과 제 1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이 직접 민주정치의 새 틀과 새 판을 짤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히 헌법에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가의 초석임을 밝혀 놓았다.

 한 배를 탄 백성이 백 년 전에는 임금과 같이 빠져 죽었다. 그러나 100년 후 오늘의 당수들과는 같이 빠져 죽을 수 없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새 틀과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다.

 사. 민족 천년의 반석(盤石)과 주인의 책임정치

 오늘 이 순간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 각자의 의지여하에 따라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주변(周邊) 열강(列强)의 노예(奴隸)로 전락하느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주변열강(중, 소, 일)들과 영토와 인구 등 비할 바가 못 되는 한민족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으면서 이들과 똑같은 정치 틀과 생활양식으로 어찌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항구적으로 평화적 공존(共存)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전 국토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중심(中心)축(軸)이 되고 심봉(心棒)의 역할을 했을 때만이 비로소 주체성과 생존권이 항구적으로 보장되고 주변은 물론 세계와 더불어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륙과 해양을 운전하는 구심체로서의 세계 중심축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①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정치 틀 직접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에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 직접 민주주의이다. 헌법 제 1조의 실천기구와 조직체계를 헌법 제 2조에 "① 모든 국민이 주권을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향(上向式)조직체계로서 국민 주권 직접 민주기구를 설치한다. ② 국민주권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합헌적으로 설정하고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실천해야 한다.

 주인이 자기 살림 자기가 직접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속이고 누구의 것을 들어먹겠는가?"

 국민 전체가 자신과 국가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는 국민주권 직접 민주주의만이 한민족이 앓고 있는 모든 난제(難題)를 해결하고 위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통일 통일 통일 1998' 참조 181~211쪽)

② 외침(外侵)과 농락(弄絡)의 항구적 불식(拂拭)과 직접민주정치

 오랜 역사를 통해 930여회의 외침을 받아왔다.

 금번 평화통일을 계기로 국민주권 직접 민주주의로서 국기를 만년 반석위에 정초(定礎)하면 외침은 완전 불식하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 열강들이 정치 외교적으로 농락해 온 역사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의 체제가 군왕 또는 대통령과 당수들 한 사람 독단적인 절대 권력에 의해 거의 경영되어 왔기 때문에 열강들이 최고 통치권자만을 우지좌지(右之左之) 뒤흔들면 한반도는 전체가 뒤흔들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주권 민주정치는 법치와 집단 합의제 통치제인 까닭에 이것이 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가 통치 권력이 어느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권 기구인 국민 전체에게 있는 까닭에 더 이상의 정치 외교적 농락(弄絡)은 통할 수 없는 것이다.

 스위스와 같이 비록 작은 나라도 국민의 상향식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없는 국가로서 최고의 국민 소득과 외세(外勢)에 농락당하지 않는 나라로 잘 살고 있다.

 아. 직접 민주정치와 한민족 난제(難題)의 해결

① 분단과 전쟁의 원한의 상처 직접민주정치만이 치유(治癒)가능

 우리 민족은 분단만 된 것이 아니라 6.25전쟁으로 500만의 살상,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동족은 물론 심지어 부자간에도 좌우익사상의 갈등으로 한 때 살상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남북은 여전히 대결구도에 있으며 좌우익사상의 갈등과 원한은 남북국민속에 깊숙이 잠재(潛在)해 있다.

 이것을 해원(解寃)하고 화해하여 조화하고 화합하는 길은 남북이 다 같이 분단시대의 체제를 초탈(超脫)하고 무조건 하나가 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상반된 체제 모순(矛盾)의 이질화(異質化)와 동질성(同質性)회복

 의식과 사고(思考), 생활양식과 사회 환경 등 제반 조건이 판이했던 원인(공산주의 자본주의)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직접민주주의체제만이 하루 속히 동질성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교육 문화 종교사상 혈연(血緣) 지연 학연 등의 분파(分派)와 갈등, 우열(優劣)과 차별 등의 모순을 하루 속히 동화(同化)와 화합(化合)으로 유대(紐帶)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오직 직접민주정치체제 뿐이다.

③ 경제적 불균형과 위화감(違和感) 직접민주정치만이 조화와 발전

 가장 심각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이점은 경제생활이다. 남북 간의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체제모순(물질의 공유와 사유)에서 온 것이다. 모순의 근본 원인은 당(黨)의 노선에 있는 것이다. 원인부터 없애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남북이 당을 초월하고 하나가 되는 직접 민주정치체제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경제의 근본 질서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88서울 올림픽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정치 종교 혈연 지연 등 일체의 파벌을 초월하고 하나가 되었을 대 비로소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저력으로 신화를 창조한다는 것을 검증받았다. 국민주권 직접 민주정치체제로서 7천만이 하나가 되면 위와 같은 경제적 불균형쯤은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88올림픽과 같은 천운의 은총이 함께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④ 직접민주정치만이 군사력의 통합과 인력 균형의 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남북 간의 국방개념과 전투 목적이 주로 동족을 상대로 적대시(敵對視)한 전투를 해왔다. 각각 명분이 남은 공산 침략을 방어하는 국토방위와 자유 수호에 있으며 북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남침전략을 명분으로 앞세워왔다.

 모순의 원인은 이념(理念)의 갈등인 미소냉전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주관하는 남북 각각 정치권력의 실세인 정당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우선 정당을 초월한 직접 민주정치체제로써 통일건국과 동시 제일성으로 한민족 대화합선언부터 해야 한다. 다음 국방개념과 전투 목적부터 완전히 동족 우군(友軍)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동족 간에 적대개념을 완전 불식하고 국방개념은 통일조국의 수호, 전투 목적은 외세침략을 방어하고 격퇴하는데 두어야 한다.

UN중재 하에 조화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의 관리와 통제다. UN의 중재 통일과정에서 통일정부수립 이전 단계는 UN평화유지군과 남북 혼성(混成) 중립군(中立軍)이 UN중재기구 지휘 하에 설치될 것이다. 다음 자체 국방 유지군의 산업현장의 배정 등으로 균형과 조화로운 군사력의 관리와 활용으로 국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 정직한 정치가 곧 정도정치다.

 7천만 민족이 다 같이 하늘의 복을 받고 사명을 받아 21세기 인류의 주역이 되려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 국민, 정직한 정치, 정직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자가 정(政)은 정야(正也)니 자수이정(子帥以正)이면 숙감부정(孰敢不正)이라고 했다. 정치는 正(바른 것)이 생명이다. 정치권력의 지도자들이 한 점의 거짓이나 부정이 없으면 백성이 어찌 감히 부정하겠는가? 기신정(其身正)이면 불령이행(不令而行)하고 기신부정(其身不正)이면 수령부종(雖令不從)이라고 했다. 정치 권력층이 부정하면 철권(鐵拳)을 휘둘러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음성적으로 전해오고 있는 도참설(圖讖說)인 정감록(감결, 정비록)에 따르면 이씨 조선이 한양(서울)에 수도를 정하고 500년 통치한 다음 정씨가 계룡산에 수도를 정하고 800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을 근거로 항간에 정도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해방과 더불어 서구식 민주주의 시대가 왓다. 정도령(鄭道令)이란 곧 정도령(正道令)이다.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를 법령(法令)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도령 시대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 1조 2항에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민주주의의 정도(正道)가 곧 정도령(正道令)이다. 한민족이 통일건국을 계기로 헌법 제 1조에 규정된 민주주의 정도정치로써 향후 800년의 승운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흔히 극일(克日)을 외치지만 일본인보다 단 한 치라도 더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극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銘心)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부정한 짓 하는 국민에게 하늘이 어찌 복(福)을 줄 수 있겠는가? 추호(秋毫)도 거짓을 할 수 없는 정치의 틀이 곧 국민주권 직접민주정치체제다.

 차. 위대한 통일건국과 인류의 사표(師表)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도약이냐 전락(轉落)이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나의 나라, 나의 생명, 나의 자손을 위해 헌법전문에 명시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正義), 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鞏固)히 하는 통일운동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성취와 3.1운동과 4.19이념을 계승하여 헌법 제 1조 2항에 명시된 주권재민 권력유민(權力由民)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통일을 성취하여 위대한 통일건국을 세계(世界)만방(萬邦)에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 정치문화의 선진화로 21세기 인류의 향방을 지침 하는 사표(師表)로서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통 일 건 국 민 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