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國民主權)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 선언문(宣言文)

 유구(悠久)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 그리고 빛나는 전통(傳統)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인류 정채문화사의 발전적 소명(召命)에 호응하여 직접 민주제도인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선언한다.

 유문사(有文史)이래 지금까지 되풀이 해온 영욕(榮辱)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의 역사는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으로 이어진 우여곡절(迂餘曲折)의 역사요 피로 얼룩진 전치권력의 투쟁사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역시 서구 정치문화의 모순(矛盾)과 대립에서 잉태(孕胎)된 냉전체제의 산물이며 그 잔혹성(殘酷性)을 한민족이 직접 희생으로 입증(立證)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가 고도의 문명을 자처(自處)하면서도 정치문화만은 비과학적인 원시성(元始性)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인류가 독재의 굴레와 패권의 족쇄(足鎖)를 풀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독같은 인간이면서 정치권력을 장악(掌握)한 독재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橫暴)를 자행(恣行)하고 있는 권력집단 들이다.

 인류역사는 서울 올림픽을 분수령으로 정치문화의 일대 발전적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했으며 모순과 대립의 시대에서 화합과 통일의 시대로 발전하는 관문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군왕의 세습적 전제(世襲的 專制)나 覇權주의적 독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의 지평(地平)을 연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근세에 이르러 양대 이념으로 집약(集約)되어 그 한 줄기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 남단에 상륙한 자유민주주의, 다른 한 줄기는 북녘대륙을 횡단하여 한반도 북쪽에 엄습(掩襲)해온 인민 민주주의가 대치(對峙)함으로써 서구민주주의는 한반도를 종착점으로 모순과 대립의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하나의 인간을 하나로 보지 않고 정신과 육체로 각각 나누어서 본 서구 정치철학의 양원관(兩元觀)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의식(意識)이 존재(存在)를 규정(規定)하느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느냐? 하는 유심(唯心) 유물론적(唯物論的) 양원관의 대립 개념과 무순 사상이 마침내 인간을 있는 자 없는 자로 가라놓고 계급(階級)ㅌ쟁을 사상적으로 고취(鼓吹)한 공산주의와 또 다른 한쪽은 물질을 지상가치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양분되어 극한적인 대립을 벌임으로써 한 핏줄 한민족 한 형제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가지도 갈등과 반목을 지속한 채 이산(離散)의 아픔 속에 회한(悔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해 온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잃고 이질화되었으며 무례악덕한 민족으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물질을 관리하는 계급에 삶의 가치를 부여한 공산주의와 물질을 축적하는 돈에 삶의 가치를 부여한 자본주의의 극치로 인한 인간 이성의 상실과 당원(黨員), 비당원,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과 투쟁만 일삼는 극단주의자들의 사리사욕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당정치는 합법을 가장한 변칙(變則)과 돈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정치자금부정으로 통치자가 파렴치범(破廉恥犯)으로 몰려야 하는 모순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누가 정치를 해도 이와 같은 부조리는 영원히 불식(拂拭)할 수 없으며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는 모순을 시정(是正)하고 결함을 보완(補完)하는 방향으로 부단히 발전하는 까닭에 화합과 조화라는 역사적 순리에 따라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미 굽이쳐 흐르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서구 정치문화의 모순과 대립을 결산하는 최후의 장이며 현 시점은 서구 정치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양극화(兩極化)현상이 노출(露出)되는 과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정치문화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기적(過渡期的) 산고의 시기이다. 이러한 때를 맞아 어느 누군가가 이 멍에를 걸머지고 산파역(産婆役)으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社會構造)를 결정짓는 것은 정치의 기본 구조에 달려있다. 거짓과 돈이냐 정직과 사람이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質)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돈이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정당정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주주의 정석(定石)대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한 단계 도약하여 정당 간접에서 국민 직접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인간이자 국민위에 군림(君臨)해 있는 독재자나 권력집단이 존재하는 이상 인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민주권 직접 민주주의만이 인류의 항구적 평화, 한민족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대안이다.

 민주정치의 주체가 곧 인간이자 국민이라는 사실은 동양의 맹자(孟子), 서양의 링컨이 이미 밝혀 놓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2항에 이미 민주주의 원리 원칙을 규정해 놓았으며 다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나라 나의 정치 나의 주권을 어느 누구에게 맡기고 의지하겠는가? 종속(從屬)관념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인의식을 되찾아 헌법 제 1조 2항에 명시된 주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한국이 최초로 민주주의 원리 원칙대로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우리 통일학회는 20여 년 전 부터 공산주의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변혁(變革)을 투시(透視)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로 적선가치 평가제도(積善價値 評價制度)를 도입(導入)한 국민 주권 직접민주주의를 제창(提唱)한 바 있다. 지난날의 원한(怨恨)과 갈등 그리고 모순과 반목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새 역사의 주인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개막(開幕)하는데 다 같이 동참(同參)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비운(悲運)의 역사를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세계조류를 향도(嚮導)하고 21세기의 주역(主役)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使命)이요 역사가 부여한 소명이다. 내 살림 내가 하는데 무슨 정치자금이 필요하겠는가! 내 일꾼 내가 추천하는데 무슨 당이 필요하겠는가! 내 살림 내가 책임지는데 누구를 상대로 데모를 하겠는가!

 인물중심 권위주의 체제에서 제도 중심 국민주권 체제(體制)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를 따르며 정의를 부르짖는 선민의 목소리를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 모순을 시정하고 분열(分裂)을 화합으로 이끄는 도도(滔滔)한 역사의 조류(潮流)를 어느 누가 거역하겠는가!

 이 땅에서 독재자의 횡포와 전쟁 도발을 영원히 종식(終熄)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항구적(恒久的)으로 정착(定着)시키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를 이 땅 위에 당당히 선포(宣布)하는 바이다.

단기 4323년(서기 1990년) 10월 28일

통  일  건  국  민 족  회

統一學會任員

               總             裁       安  浩  相

               代表諮問委員       李  恒  寧     委 員   柳 正 基     申 喆 均

               理     事     長       李  炳 主

               會             長       李  鐘  益

               副     會     長       崔  鳳 秀

               監             事       柳 佐 衡    申榮俊

               理             事       金永生, 金容鎬, 金秉俊, 金鎭勳, 金永驥, 權五炯

                                         南廷憲, 朴相林, 朴義雄, 朴鎬慶, 裵東根, 安辰虎

                                         安孝承, 任道壽, 鄭熙卨, 趙柄旬, 洪鐘根, 李哲周

                                          金保鉉, 金源甲, 趙應賢, 金永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