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國民主權) 민주주의(民主主義) 개요(槪要)

 인류의 수많은 희생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몰고 왔던 미소냉전도 마지막 청산의 숨가뿐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을 분수령으로 냉전 종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개혁과 화합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통일에서 공동체(共同體)로, 또한 세계가 하나의 사장으로 묶어지는 통합의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 남은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 분단의 청산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

 누군가가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통일, 냉전의 청산은 과연 누가 해야 할 일인가? 그 답은 자명(自明)하다. 당연히 7천만 민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가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을 몸소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확인한 바탕위에서 통일과 냉전의 청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곧 동양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일원론적(一元論的) 우주관(宇宙觀)에 입각한 정치체제로서 적선가치평가제도(積善價値評價制度)를 도입(導入)한 직접 민주주의인 것이다.(일명 선민(善民)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부정부패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현 정당 제도의 망국적 폐혜(정치자금)를 극복하는 자구책(自救策)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물심양면의 행위, 즉 청렴(淸廉)과 정직(正直)에 기초하고 근로(勤勞)와 봉사(奉仕)로 가늠하는 사회 기여도를 대표자 선택의 평가 척도로 삼자는 제도이다.

 역사의 조류는 마치 파도와도 같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다시 밀려오는 순환을 반복하는 가운데 서풍(西風)에 의해 기폭(起爆)되었던 냉전의 조류도 한반도를 종착점으로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동풍(東風)에 의해 새로운 물결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한국의 잠실벌까지 전해지면서 서구 물질문명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문명의 역사가 동양 정신 문화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선포한 인류의 대축적이었던 것이다. 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탄생하리라는 역사적 계시며 시대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물질의 공유(共有)를 주장한 공산주의와 물질의 사유(私有)를 주장한 자본주의는 이원론(二元論)적인 서구 철학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은 인간을 소외시킨 물질 본위의 정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물질의 빈곤과 기아의 궁지에 몰려 마침내 붕괴되었고, 자본주의는 물질은 얻었으나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왜 민주주의를 앞세운 서구 정치 문화가 최초에 약속했던 민주정치의 이상과는 달리 이토록 변질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한 마디로 말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물질의 각본 정치 때문에 이뤄진 한민족의 분단과 물질의 소유 가치의 상반된 이념 정치로 한계에 봉착한 냉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치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 밖에서는 따로 묘방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세기 동안 주권자의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정치의 기조(基調)를 정당(政黨)이 맡아왔다. 주권재민(主權在民)과 권력(權力)유민(由民)의 원칙에 의해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것을 정당의 추천으로 대행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본연의 사명과 숭고한 이상은 찾아볼 길 없이 되어 버렸다.

 사람이 하고 국민이 해야 할 민주정치를 정당과 돈이 대신 해온 서구식 민주정치로 말미암아 불행한 역사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이다.

 이제 잃어 버렸던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서 권력의 주인인 내가 직접 정치하는 국민주권(國民主權)민주정치(民主政治)로서 냉전도 창산하고 통일도 성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냉전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찾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써 미국의 자치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텔리타운미팅" 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 시에서는 시민들이 가정용 컴퓨터나 곳곳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24시간 내내 시 정부의 각종 정보를 받아 보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의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도 벌이고 있으며 다양하게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시청 회의실에 모이지 않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미주리 대학 정치학 교수 왓슨은 "지방 자치가 발달해 있는 미국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를 공동 토론하고 결정하는 '다운타운 미팅'을 가져왔다. 사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상태의 직접 민주주의 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텔리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정치 형태가 미국 정치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지도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다. "텔리데모크라시"는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로스페로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권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과 염증을 꿰뚫어 본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다. 최근에는 클린턴 대통령의 "타운미팅"이 돋보이고 있다.

 "텔리데모크라시"나 "타운미팅"은 모두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은 이미 새로운 정치모델을 시험하는 중에 있다.

 이보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 직접 동의권(動議權)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연방정부 각료(7명)중에서 윤번제로 선출하는 완벽에 가까운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새 지평(地坪)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정당을 매개로 하는 간접 민주정치를 민주주의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떠받들고 있는 타성에 젖은 사람들 중에는 유럽과 미(美), 일(日)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스스로 비하(卑下)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세기전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移植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폐해(弊害)를 단지 시정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통일을 계기로 해서 남북의 기존 체제를 모두 허물어 버린 바탕 위에 국민주권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수용발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를 먼저 실행한다면 정치 문화의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가.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의 정의

  ㄱ. 헌법적 근거(대한민국헌법)

  ① 헌법 전문(前文)과 직접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구절이 있다. 자율과 조화란 주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방종을 억제하며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주관을 세워 외적 권위 등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치자(治者)도 되고 피치자(被治者)도 될 수 있는 자동성(自同性)에 입각한 정치형태가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다.

  ② 헌법 제1조 1항과 직접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국민이 공존공영을 위해 함께 화합하여 평화를 도모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주권자를 갈라놓은 정당과 같은 존재를 부정(否定)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공화국이란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말한다. 현재 북한과 같이 독재를 하고 있는 전제 공화국도 있으나 대부분 대한민국과 같이 입헌(立憲)공화국에 속한다. 공화국의 대의명분은 전쟁과 같은 대립과 투쟁 개념을 완전 배제하고 오로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화합정치를 하는 국가를 듯하므로 국민 주권 직접 민주주의의 합리적 타당성을 내표하고 있다.

  ③ 헌법 제 1조 2항과 직접 민주주의

 헌법 제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그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정도(正道)와 원리 원칙을 규정한 신성불가침의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민주정치를 요구할 때는 합헌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헌법 제 1조 2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규범(規範)에 해당한다. 다라서 이 규범은 헌법 각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며 도한 다른 규정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조 2항에 의거하여 동 조항의 실천 조항과 이에 따른 기구로서 국민주권(國民主權)직접(直接)민주기구(民主機構)를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주권 민주정치를 위해 타 조항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수반된다.

3) 국민의 주권이 헌법상 최고의 권력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 및 개정권과 국가 정치의 향방과 최종 결정권, 그리고 통치자를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된다.

나.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정치사적 의미

 ㄱ. 정치문화의 발전과정

 인류정치 문화의 발전과정과 현시점을 조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부족사회 시대초기에는 부족장과 추장 등이 통치하는 시대를 거쳤다. 부족국가의 영주들이 패권을 잡은 뒤에는 전제 왕조가 이루어졌고 근세에 이르러 인권과 민주의식이 싹튼 뒤에까지 그것은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독재와 군국주의적 패권(覇權)정치로 이어져 내려왔다.

 불란서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영국의 산업 혁명 등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는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당을 매개로 하는 간접민주정치가 진행 중이다.

 1947년 독일 바덴(BADEN)지방 헌법이 최초로 정당 제도를 도입한 이래 반세기 가까이 되었다.

 이제 인류정치문화는 간접 정당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석인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완전 자치 시대를 개막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류 정치문화의 발전적 역사의 순리인 것이다.

 ㄴ. 국민주권 직접 민주정치의 원류(源流)

 우리나라에서 직접 민주정치의 시원(始源)은 국조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신라에서는 화백(和白, 서라벌 6촌의 부족장이 모두 모여 군왕을 천거하고 나라 일을 의논하던 회의제도), 백제에서는 정사암(政事巖 귀족들이 정치를 논의하고 재상(宰相)을 뽑던 제도), 고구려에서는 대대로(大對盧, 일명 토돌(吐拙), 귀족회의에서 선거로 뽑던 제1위관 등 즉, 수상을 이른다)제도로 나타났던 것이다.

 민본(民本)이라는 어원(語源)은 서경(書經, 일명 상서(尙書), 공자(孔子)편찬)하서(夏書)의 '民惟邦本(나라의 근본은 오직 백성이다)에서 유래한 이 사상이 회남자(淮南子 漢의 惟南王 嚴安편)의 '民者國之本' 맹자(孟子, 盡心編下)의 민귀군경설(民貴君經設, 백성이 가장 귀하고 次之社穆이며 최후가 군왕이니 군왕은 與民同樂하라)로 발전하게 되는데 조선조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현묘지도(玄妙之道, 儒. 弗.仙 3敎를 아우르는 풍류도)를 창도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직 후손 최제우(崔濟愚, 東學 창시자)에 의해 동양에서는 최초로 파격적(破格的)인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즉, 인내천(人乃天)과 사인여천(事人如天)하라는 철학적이며 종교적인 진리를 함축한 인권선언이었다. 그것은 인간을 하늘과 같은 차원으로 높여 놓은 우대한 선언이기도 했다.

 인간은 우주의 최고회심작(最高會心作)이다. 정역(正易)에도 "일월비지인(日月匪至人)이지면 허영(虛榮)"이라고 했다. 해와 달도 사람이 아니면 빈 그림자와 같다는 말이다.

 이들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선언한 내용이다. 도한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은 민주정치의 초석이 되는 진리다. 이것을 따르자면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自動性)에 입각한 직접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동양의 인권선언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간 가치 중심의 도덕 정치이니 그것의 실천은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서양에서 민주주의의 정석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링컨의 노예해방과 민주주의 선언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爲民 --for the people, 以民 -- of the people, 依民 -- by the people)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재는 잣대로까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민정치가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는 미완성에 머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 문화의 최고 이상이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있으며 민주정치의 최고 목표가 국민 주권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민 주권 직접 민주기구의 조직과 임무

  ㄱ. 직접 민주기구의 헌법적 근거

 주권자가 직접 권력행사를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국민 주권 직접 민주 기구이며 주권자가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식 기구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의 실천 기구로서 제 2조에 국민 주권 직접 민주기구를 설치해야 법통이 순리대로 계승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2조에 "① 모든 국민이 주권을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향식 조직체계로서 국민 주권 직접 민주 기구를 설치한다. ② 국민 주권 직접 민주 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합헌적으로 설치하고 주권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리를 헌법에 만들어 놓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개정 헌법 제 3장 국민주권회의가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최고기구다.

 ㄴ. 국민 주권 직접 민주 기구의 권력과 국가위상

 국민 주권 민주기구는 곧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정치의 중심체이다.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의 출처(出處)가 바로 국민주권 민주기구인 것이다.

 그 권력은 과연 어떠한 권력인가. 주권 보유자로서의 권력은 국권(國權)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행정부, 법원 위에 군림한다. 주권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바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여론의 주체로서 국정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다. 이것이 곧 국민주권 민주기구의 총체적 권력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한 사람 중심으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졌지만 국민 주권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적 조직체인 국민주권 민주기구에 의한 국가 경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도한 종래에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만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워왔으나 국민 주권 민주정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위상이 드높아지고 능률도 배가 된다.

 국제화 시대에는 국민 대 국민의 경쟁과 대결이 번영의 관건이다. 국민 전체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민 각자가 책임을 실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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