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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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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webmaster@tongilk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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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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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상생 공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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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먼저 핵을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오기는 어렵습니다. 평화가 보장될 때 남북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상생의 협력자로 대우하고 남북경제협력에 호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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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과 함께 북한경제를 1인당 소득 미화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자립경제 실현을 돕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도 기여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영하여 남북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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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수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및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념의 틀에 갇힌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은
(1)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3)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미·일·중·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창출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3천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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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기념사에서 김영삼 前대통령은 노태우 前대통령의「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을 계승·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3단계의「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1단계) 화해·협력단계 → (2단계) 남북연합단계 → (3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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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작성일 : 2009년 07월 14일 (18:02),   조회수 :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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