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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이   름     관리자   [webmaster@tongilkk.co.kr]
홈페이지     http://www.tongilk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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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2


icon 상생 공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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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남과 북이 가슴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안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를 망라하여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통일을 위한 뜻있는 협력을 위해서라면 남북의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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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정한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남북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거나, 상대방의 특정인을 지명하여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1992년)의 정신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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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8.2.25 대통령 취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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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이자 도전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평화
없는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북한도 번영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겠습니다. 남북회담 등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적극 촉구하여 북한의 조속한 핵 폐기 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가 함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전을 지원하고, 또 6자회담의 진전이 남북관계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6자회담 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08.3.22, 대통령 4개국 경제지 특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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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루겠습니다.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기초로 남북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포괄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확고히 유지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남북간 긴장완화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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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제5조(1992.2.19 발효):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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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평화구조란 남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생산성 있는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 가는 상생과 공영의 한반도 질서를 의미합니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현재의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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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북간 경제협력은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북간 서로 도움이 되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간 산림분야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 협력 등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우리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대북투자사업 등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경협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한은 마그네사이트(40억톤, 세계 2위), 흑연(200만톤, 세계 3위), 200여종 유용광물 매장
(약 3,719조원의 잠재가치, 남한의 약 18배)
우리나라는 2007년 아연광 133만톤, 마그네사이트광 27만톤 등 주요광물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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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 사업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3통(통행·통신·통관), 신변안전 문제가 있는 한 고비용 남북경협구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호혜적인 남북경협 확대가 어렵고 북한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통문제와 신변안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사업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남북경협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경협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 △ 경제적 타당성, △ 재정부담 능력, △ 국민 합의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충족시켜 나가되, 남북간 협의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민간 경제협력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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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게 핵 포기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인당 주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간 협의체 구성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비핵화에 따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남북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비핵화 이전 단계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화·교류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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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생활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입니다.
1인당 소득 3000불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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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별로 구체적인 제안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판단과 결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처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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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에 착수 (「비핵·개방·3000 구상」실현 협의 )
-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각「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동준비에 착수. 이때 남북한 사이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 그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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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분야 중 교육·생활향상의 일부 프로젝트 가동 착수 (북핵 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연계)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 및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의 5대 지원 분야 중에서 교육, 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 아울러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폄으로써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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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본격 가동
- 400억 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동시점과 그 조건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대북경협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임. 이러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한 간 정치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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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분단의 시간이 남과 북 사이에 이질감을 더해 왔습니다.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 가는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 학술, 종교,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높여 민족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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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교류방식에도 외형 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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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교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 당국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의 통로를 열어주고 안내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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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교류 남북 왕래인원 - (단위 : 명)
구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방북 701 239 330 1,150 2,916 2,501 3,395 3,557 10,777 4,324 12,217 1,493 43,600
방남 534 0 62 404 32 937 941 280 675 293 483 76 4,717
1,235 239 392 1,554 2,948 3,438 4,336 3,837 11,452 4,617 12,700 1,569 48,317
-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승인 - (단위 : 건)
연도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사업 2 1 5 5 5 6 7 13 16 47 26 20 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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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모두는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주민들의 아픔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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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매년 3천~4천명의 이산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늘려 생사확인 및 상봉을 확대하겠습니다. 금강산면회소 개소를 계기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사·주소 확인과 상봉의 전면적 실시,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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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찾기 신청자(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 총 127,251명(’08.6월말 기준)
  (생존 91,774명, 사망 35,477명)
- 2000년 이후 16차례의 상봉행사 및 7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 남북 총 3,935가족(19,960명) 상봉
   
구분
대면상봉(16회) 1,683가족(10,673명) 1,695가족(5,539명) 3,378가족(16,212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1,962가족(12,930명) 1,973가족(7,030명) 3,935가족(19,960명)
* 영상편지 시범교환(2008.2): 남북 각 20가족(총 40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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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북대화의 협상의제로 제기하여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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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확인(추정) 국군포로 : 560명(탈북자·귀환국군포로 증언) -
생존 사망 실종 국군포로
560명 910명 19,409명(추정)
* 국방부는 6.25전쟁중 전사 및 실종자를 41,971명으로 파악, 이 중 전사 처리자 22,562명을 제외한 19,409명을 실종자로 추정
- 전후 납북자 : 480명 추정 -
구분 어부 KAL기 군·경 기타국내 기타해외
피납자 3,797 3,696 50 25 6 20
귀환자 3,317 3,270 39 - - 8
미귀환자 480 426 11 25 6 12
* 3,317명 귀환(1999년 이전 3,310명, 2000년 이후 탈북귀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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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이산가족문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 2008.7.11,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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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2008년 3월 제7차 인권이사회(제네바)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을 정략적·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2008.2.1, 대통령 당선자 한·미·일 3국 언론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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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 결핍으로 남과 북의 어린이들간 현격한 체격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심각한 식량위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분배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이산가족이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개발지원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 2008.4.17 대통령 WP 회견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국군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 2008.3.23, 대통령 4개국 경제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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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기  (작성일 : 2009년 07월 14일 (18:01),   조회수 :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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